원화 해외 활용 빗장 푼다…역외 결제망·24시간 거래체계 구축

정부, 원화 국제화 로드맵 발표

규제통화서 자유교환통화 전환 추진

외환규제 완화·원화 수요와 유동성 확대

서울 시내 한 환전 기계에 원화 환전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

정부가 원화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거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선다.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외환거래 규제를 손질해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높인다. 원화 사용 범위를 넓혀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거래 비용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화를 현재의 규제통화(Restricted Currency)에서 자유교환통화(Freely Convertible Currency)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원화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화 수요와 유동성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역외 거래 기반 구축…외환규제 단계적 완화

원화 국제화는 해외에서도 원화를 자유롭게 조달하고 거래·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국내 외환시장과 규제로 인해 원화 거래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원화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우선 역외 원화거래 기반을 구축한다. 지난해 도입한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을 안착시키는 데 이어 한국은행에 24시간 운영되는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을 새로 마련한다.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원화 계좌 이용도 허용한다. 역외 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거래는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하고 은행 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외환거래 규제도 단계적으로 손질한다. 외국인의 원화 차입과 대출에 적용되는 사전신고 기준금액을 높이고 일부 거래는 사후보고 체계로 전환한다.

복잡하게 운영되는 원화계정도 통합·간소화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 등 디지털 결제 인프라도 함께 추진한다.

원화 사용처 확대…유동성·안전판 함께 강화

원화 사용처도 넓힌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자산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원화 무역결제에는 금리와 무역보험 우대 방안을 검토한다. 주요 교역국과는 현지통화 직거래를 확대하고 국가 간 QR 결제 연계도 늘릴 계획이다.

원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한다. 역외 결제에 필요한 원화를 외국 금융기관이 야간에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원화 차입 규제를 완화한다.

국내 은행의 커스터디 기능을 강화하고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원화 무역금융과 원화 표시 수출금융도 확대한다.

원화 거래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함께 구축한다. 대외안전판을 확충하고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24시간 체계로 운영한다.

역외 원화시장 유동성을 상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외환건전성 제도도 손질한다. 통화·재정·외환정책 간 정책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화 국제화가 자본시장 저변 확대와 기업의 거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원화 기반 금융상품 개발 여건도 넓어진다.

기업은 환전과 환헤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환율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완화할 수 있다.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MSCI 선진시장 편입 추진도 원화 활용 기반을 넓히는 여건으로 제시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화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화 수요와 유동성을 확대할 것”이라며 “원화 국제화 진전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