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국유재산 관리 연계…영상·데이터 공동 활용

재경부, 국유농지 드론영상·AI 분석 제공

농식품부, 촬영자료·농지대장 데이터 공유

AI가 농지를 탐지한 모습(노란색 선).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전체 농지 195만ha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수조사에 드론 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기술을 활용한다. 서로 다른 시기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휴경지와 무단전용,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선별하고 국유농지 관리에도 조사자료를 공동 활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드론 영상과 AI 분석 결과, 조사 데이터를 상호 공유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체 농지 195만ha 가운데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우선 조사하고 이전에 취득한 농지 59만ha는 2027년 조사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농지가 촬영된 드론 영상을 농식품부에 제공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재경부 소관 일반재산 75만5000필지 중 농지는 27만1000필지, 2만ha로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영상을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를 확인한다. 재경부가 제공하는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도 휴경 여부와 농지 무단전용 등 불법 용도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다. 변화탐지는 AI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을 자동으로 비교·분석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수조사를 위해 촬영하는 드론 영상을 재경부와 공유한다. 촬영 대상은 경기도 전역 18만ha와 기본조사에서 선별된 전국 의심농지 22만ha 등 약 40만ha다. 이 가운데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은 연내 재경부에 제공해 무단점유 확인 등 국유농지 관리에 활용한다.

캠코 디지털 실태조사 시스템 프로세스 중 1단계 광역탐지 이미지. ⓒ재정경제부

국유농지 대부계약 갱신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이용자가 실경작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해 재경부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재경부가 이를 직접 확인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 초 업무협약을 맺고 드론 영상과 AI 기술, 조사 데이터를 지속해서 공유할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부터 총 175만 필지를 대상으로 드론 실태조사를 진행한 경험과 조사 기법도 농어촌공사에 제공한다.

양 기관은 국유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온비드 등 홍보 채널도 연계한다. 국유농지 임대정보의 노출 범위를 넓혀 신규 임대 수요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종안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하여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