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한목소리 질타…"투표 관리부터 전관 특혜까지 총체적 부실"(종합)

26개 투표소 대기 사태에도 투표 포기 유권자 규모 파악 못 해

전관 수의계약·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집행 논란…운영 관행 도마

송파 재검표 놓고 여야 충돌…'쌍둥이 득표' 공개 검증 가능성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투표 관리 부실과 예산 집행, 전관 특혜 의혹 등을 포함한 운영 전반을 집중 질타했다. 선관위는 일부 지적에 대해 "잘못됐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규모나 현장 관리 실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는 투표소 대기 사태와 기록 관리 미흡, 전직 간부 관련 수의계약 의혹,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집행, 의안 보고 절차 누락 등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26개 투표소에서 장시간 대기가 발생했지만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록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실태 파악을 요구했다.

이에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26곳 가운데 14곳의 CCTV를 확보해 확인하고 있지만 명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투표용지 인쇄 축소 방안이 위원장 결재 없이 의결 절차에 올라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투표용지 인쇄 지침 변경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의 전 사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노 위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정조사에 대비하지 못한 선관위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현장 점검을 위해 송파구 선관위를 찾았지만 임시사무소가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며 "국정조사를 장난으로 아느냐"고 질타했다.

중앙선관위 현안보고를 받으러 갔을 때도 상황실과 CCTV 설비도 모두 철거돼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직무대행은 계약 종료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특위 출범이 예고된 상황에서 충분히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선관위가 전직 간부들이 운영하거나 참여한 단체와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수의계약 비율이 90%를 넘는다"며 선관위 전직들이 설립한 단체와 업체에 계약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위철환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아주 잘못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집행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올해 1~3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대선 예비비를 전용해 다시 지급받은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공비 집행과 해외 출장 당시 배우자에게 지급된 여비·일비 역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집행된 것 아니냐며 "선관위가 의전용 조직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당시 기표지가 외부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선관위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추궁했으나 노 위원장은 기존과 같이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 서 의원은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열린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관련 투표관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여야는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의 공개 재검표 시기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민주당은 즉각적인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우선 가동한 뒤 특검 주도로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특검이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지 않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재검표) 기록을 남겨 특검에 넘긴다면 특검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라며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 기한인데 그 전에 재검표하지 말자는 소리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재검표가 수사 관련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며 "특검이 발족되면 투표함은 특검이 무결성을 확인해야 하는 압수수색 대상인데, 재검표를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직원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서범수 의원은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라며 "특검이 하세월인 경우에는 8월 1일까지인 국조특위 기간 안에 우리가 따로 날짜를 한 번 정해 공개 검증을 받는 게 어떠냐는 절충안을 내본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에서 제기된 이른바 '쌍둥이 득표'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이뤄질 경우 공개 재검표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은 "(인천 연수구) 송도 1·2동도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시면 할 수 있다"며 특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개 재검표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 사전투표에서 송도1동과 송도2동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득표수는 각각 3030표와 1440표로 동일하게 집계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부정 개표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