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쿼터 축소에 '비상'…정부, 51만t 국내 수요 창출로 돌파구

산업부, 철강업계 긴급 간담회 개최

김정관 장관 "수출 충격 완화 총력"

감축분 이상의 국내 수요 창출로 업계 지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철강업계 긴급 간담회'를 주재했다.ⓒ산업부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쿼터 축소에 대흥하기 위해 51만t 규모의 국내 수요츨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지난달 30일부로 종료되고 이날부터 새로운 철강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업계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초기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U의 새로운 조치에 따라 전체 무관세 수입쿼터는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46% 축소됐다. 한국의 국가쿼터 역시 기존 258만t에서 207만3000t으로 19.7%(51만t) 감소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주력 시장인 EU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현지 생산기지 공급망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 EU로 향하던 물량이 다른 시장으로 유입되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쿼터 감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내 수요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 등을 통해 쿼터 감축분인 51만t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하여 철강업계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선, 방산, 재생 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의 공급망 협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수입 철강재에 대한 조강국 정보 제출을 제도화하고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엄정히 운영해 우회덤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철강협회,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해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 상담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정부는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뿐만 아니라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힘을 싣는다. 김 장관은 "이번 EU의 조치가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만큼 유사한 통상 환경 변화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부가·저탄소 전환 ▲제조 AI 전환(M.AX)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EU FTA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EU 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