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상원 "한국에 판 무기 왜 늦나"…납품 지연 공식 조사

미국산 무기 인도 지연, 인도태평양 안보 영향 첫 공식 점검

생산 차질·우선 배분 원인 분석…2027년 GAO 보고서 제출

미국 국방부 전경.ⓒ AP=연합뉴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한국 등 동맹국에 판매한 미국산 무기의 납품 지연 실태를 미 회계감사원(GAO)에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상원 군사위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대한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의 무기 납품 지연과 이것이 제1도련선(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대중국 해상 방어선)에서 중국 억지력 구축·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며 미 감사원장에게 조사 보고서 제출을 지시했다.

조사 대상국은 일본·대만·한국·필리핀 4개국이며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7년 7월 7일이다. 승인됐으나 미완료된 주요 방산 장비 판매 현황과 지연 원인, 4개국 무기 납품의 안보적 이익 및 대만해협 유사시 상호운용성에 미치는 영향, 납품 지연이 제1도련선 억지력에 미치는 영향 등이 GAO가 조사할 내용이다.

위원회는 납품 지연 원인으로 미 국방부의 FMS 행정 절차와 미국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부족, 중동 등 분쟁지역 우선 배분을 직접 지목했다. 미국 방산 공급망 병목이 동맹국 무기 인도 일정은 물론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납품 지연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부족과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된 가운데 최근 미·이란 전쟁 이후 미국 내 핵심 탄약 재고 보충 수요까지 겹치면서 동맹국들의 인도 일정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회계검사원은 지난 1월 FMS 방식으로 계약한 118건·약 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가 계약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인도 상태라고 공식 확인했다. 대만의 미인도 무기 잔고는 약 200억 달러에 달하며, F-16V 전투기 납품은 2026년에서 2027~2028년으로 밀렸다. 미 방산 전문매체들은 대만·일본 등의 무기 인도 일정에도 추가 차질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FMS 구조상 구매국이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만큼 납품 지연 발생 시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 지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의 FMS 무기 구매에 그간 면제해온 비반복비용(NC)을 부과하기로 한 방침과 맞물려 주목된다. 미 의회가 이를 단순 계약 문제가 아닌 중국 견제 전략 차질 가능성으로 보고 직접 점검에 나선 것이다.

GAO 보고서는 상·하원 군사위·외교위에 동시 제출되며 가능한 한 비밀 지정 없이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