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투표관리인 8명 소환 '기초 수사' 주력…'윗선' 피의자 조사 임박

서울 지역 투표소 2곳서 용지 배부 등 업무 담당했던 공무원 소환

압수물 분석·참고인 조사 속도…경위 파악한 뒤 선관위 관계자 조사

선관위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검토 중…노태악·허철훈 출국금지 상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선거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실무자급 공무원 8명을 소환했다.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 속도가 붙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조사도 임박했단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지역 투표소 2곳에서 용지 배부 등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합수본은 기초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1일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기재됐다.

합수본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참고인을 줄소환해 사실 관계 확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맡았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소환한 데 이어, 18일에는 서울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원을 맡았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명을 불러 들였다.

합수본은 이날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 상황과 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 대응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당초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일차적으로 파악한 뒤, '윗선'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겠단 계획이었던 만큼, 선관위 관계자 소환도 멀지 않았단 전망이 나온다.

합수본은 최근 활동을 마친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규명위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용지를 공급 받은 투표소가 모두 140곳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실제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한 곳은 91곳, 투표 중단이 발생한 곳은 26곳으로 집계됐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상급위원회의 지휘권이 발동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진상규명위는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고, 두 사람은 현재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