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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성재 前법무장관 '계엄 가담'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22 15:16
수정 2026.06.22 15:16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재판장

조은석 특검 구형 '징역 20년' 보다 늘어나

이완규 前법제처장 위증 혐의는 공소기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데일리안DB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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