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검문' 적발된 잠실 집회…신체 수색시 실형도 가능 [법조계에 물어보니 730]

경찰, '잠실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15건 수사 중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검색' 관련 특수강요 혐의 적용

특수강요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조계 "신체 수색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집회가 이어진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대가 경찰 진입과 관련 서로 논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부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집회'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집회 참가자의 불법 검문·검색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참정권 회복'이라는 집회의 본래 목적이 자칫 퇴색될 수 있단 우려마저 제기된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법조계는 일부 집회 참여자들에 의한 불법 검문·검색 과정에서 몸수색 등이 이뤄졌을 경우 징역형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몸싸움 발생 시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16일 법조계와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15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언론인 폭행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검색 ▲경찰관 모욕 ▲참가자 간 폭행 및 촬영 등 4개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 8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 중인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에게 몸수색과 소지품 검사를 강요한 사건에 대해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강요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무 생각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특수강요는 형법 제324조 2항에 규정된 죄목으로, 여러 명의 힘을 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일반 강요죄의 행동에 특수한 조건이 더해져야 한다. '특수'의 조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성립한다.

특수강요죄는 일반 강요죄에 비해 양형이 무겁다. 일반 강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특수강요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경찰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는 경찰의 경고처럼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검문·검색 행위에 대해 법리상 특수강요 혐의와 공범 적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봤다. 만일 신체를 수색한 경우에는 신체수색죄도 성립할 것으로 봤다.

신체수색죄는 형법 제321조에 규정된 죄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 또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공무원이 타인의 몸이나 사적인 공간을 함부로 뒤지는 행위에 적용 가능하다. 신체수색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특수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 협박 등을 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검문 행위를 함께 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행동에 참여하는 등 동조하며 폭행, 협박 등을 했다면 특수강요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가방을 강제적으로 검사했다면 이는 특수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몸싸움 등이 있었다면 폭행죄, 상해죄, 과실치상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를 수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신체수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강요죄, 강요죄의 경우 벌금형이 있지만 신체수색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에 만약 신체수색죄가 성립한다면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