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기후환경산업 수출, 국제감축 연계 지원체계 필요”

국제감축 실적 확보 기반 확대 필요

한국환경연구원 CI. ⓒ한국환경연구원

국제 탄소시장 활용 기반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후환경산업 수출과 국제감축 실적 확보를 연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김홍균)은 최근 발간한 KEI 포커스에서 관련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KEI에 따르면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 규칙 확정으로 국가 간 이전이 가능한 감축 실적 활용 기반이 넓어졌다. 2024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된 NDC의 약 78%는 탄소시장 활용을 명시했고, 국가 간 자율 협력 기반 활용 비율은 약 52%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제감축 추진 사업은 11건으로 일본 32건, 싱가포르 25건, 스위스 17건보다 적었다. KEI는 국내 환경산업이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실제 수출 기업 비중은 9.5%에 그쳐 내수 의존도가 높다. 현지화와 시장 다변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가격 경쟁이나 비용 부담보다 유통·파트너 발굴의 어려움, 현지 시장 정보 부족을 더 큰 수출 장벽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원 KEI 연구위원은 NDC 달성과 K-GX 수출을 연계한 민간 주도 해외 확장, 부처 간 협력 강화,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EI는 현지화 R&D 전용 트랙 신설, 신뢰성 있는 현지 파트너 정보 공유, 한국형 매칭펀드 운영, 전용 수출보험 정비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