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정비사업 한 번 더…공사현장 안전 문제는 도마 위

신통기획 2.0 탄력,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정비사업 연속성 확보…“재건축·재개발 속도 기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서소문 사고, 관리·감독 책임 지적

지난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연임(5선)에 성공하면서 향후 5년간 서울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시공 재발 방지는 오 시장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오 시장의 연임으로 서울시가 추진해 온 민간 주도 공급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사업 기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이 지속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입장에서 시장이 교체로 정비사업 정책이 바뀔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다”며 “여의도에서도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한데, 절차 단축 등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구 한남뉴타운의 한 재개발 조합원도 “그동안 오 시장이 임기 중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규제 완화 작업을 추진해오지 않았나”라며 “이런 기조로 계속 된다면 큰 위기 없이 정비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신통기획 2.0을 통해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한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통합 처리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을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8만5000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공공주택 공급에도 나선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약 13만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기전세주택 10만6000가구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12만3000가구와 공공분양주택 ‘바로내집’ 6500가구 공급이 핵심이다.

다만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는 오 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최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의 경우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간 보고 체계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역시 노후 인프라 관리와 공사장 안전 점검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날 오 시장은 당선 소감을 발표하며 “업무에 복귀하는 즉시 서울시내 모든 노후 인프라와 공사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 안전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각종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공이나 안전 관련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라며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