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기 부동산 로드맵③] 공급 확대 속도전 제동…용산·과천 갈등 불가피

지선 종료, 공급 대책 재가동…지자체 협조가 최대 변수

용산국제업무지구·태릉CC·과천 공급 계획 곳곳서 이견 노출

“부동산 민심 읽어야…공급 물량보다 현실적 조율 중요”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청으로 복귀한 모습.ⓒ뉴시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예고했던 공급대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주요 공급사업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남아 있는 만큼, 지자체장과 정부의 협력이 공급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5선·3연임에 성공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등 정부와 서울시 간 의견 차가 큰 현안에 대한 조율 여부가 향후 공급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선거 종료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공급대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사업은 지난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결합해 공급 확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

문제는 공급 규모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입장 차다. 당초 계획된 공급 물량은 6000가구 수준이었으나 정부가 이를 1만가구로 확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최대 수용 가능한 수준이 8000가구 안팎이라는 입장이다. 적정 규모를 넘어서는 공급이 이뤄질 경우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부담이 커지고,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로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오 시장이 연임으로 양측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군 골프장인 태릉CC를 개발해 6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 역시 정부와 서울시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왕릉과 인접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련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 입장은 복잡하다. 서울시는 종묘 경관 훼손 문제를 이유로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수도 아닌 세운지구 개발에는 문화유산 문제를 제기하면서 태릉CC 개발은 추진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서울 도심으로 유입되는 교통량 증가 우려 등으로 주민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과천 공급계획 역시 변수로 꼽힌다. 과천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신계용 시장이 3선에 성공했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해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등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 민심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권 우세 분위기 속 일부 지역에서 야권 후보가 승리한 배경에는 부동산 관련 민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이 핵심 개발사업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엮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용산의 경우 서울시장 뿐 아니라 용산구청장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부동산 민심을 확인했을 테니 그에 맞춰 지자체와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앙 정부는 전체 수급 등을 고려해 공급 규모를 산출하는 입장”이라며 “숫자를 강조하면서 언제까지 얼마 만큼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하는 것도 시장에 기다리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공급 시그널에 대한 신뢰는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공급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숫자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정 수준의 공급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빠른 협의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