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체험학습 교원 지원 방안 발표…"고의·중과실 제외 민·형사 책임 면책"

교육부, 국회와 협의해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

경찰청, 법 개정 취지 반영해 수사 지침 마련 예정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의 전 과정 교육청 차원 지원

학교 모든 민원, '학교민원대응팀' 중심 기관 차원 처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교사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면책받는다.

이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평균 62.24%로 전년(2024년 68.48%) 대비 6.24%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충북을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의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48.0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교사가 현장체험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과 그 책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면책 범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수준 등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민사·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침 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교육 현장 의견 수렴 및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에서도 수사 과정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안전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법적 대응의 전 과정을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한다.

또한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해 교원의 소송 비용 및 배상 책임을 지원하고 실질적 보상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은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등과 협력해 응급 구호 역량을 갖춘 보조인력을 확보하고 보조인력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학생 인솔 등 안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과정도 개발한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는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해오던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담는 등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학교의 모든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을 중심으로 기관 차원에서 처리한다. 특이 민원은 학교장이 거부하거나 종결처리하고,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직접 처리한다.

이와 함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육감이 적극 고발하는 등 그동안 마련된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조기에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안에서의 배움을 삶과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다"이라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