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 사실 아냐"

"경기 상황, 세수 여건 등 상시 논의"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경기 상황, 세수 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I(인공지능) 인프라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생긴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이른바 '국민배당금'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