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안 돼" 경고에도 "강행" 외친 삼성 노조...정부 결단 임박 등 [5/13(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지난 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DB

▲"절대 안 돼" 경고에도 "강행" 외친 삼성 노조...정부 결단 임박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나서 "파업은 안 된다"고 공개 경고했지만 정작 노조는 "추가 대화는 없다"며 총파업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노사 자율 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가 결국 긴급조정권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검토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수원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 추가적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업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2차 심문기일이다.

법원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개시일인 21일 하루 전인 20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삼성전자 총파업 향방을 가를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7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싼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 및 제도화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업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성과급 체계를 고정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업계 최고 수준 실적 달성 시 특별 포상 등을 통해 경쟁사 이상 수준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주당, 김용범 '국민배당금' 적극 엄호…"시장 불안 키우는 정치 선동"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기한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엄호 발언이 잇따랐다. 다만 일부 인사는 정책실장 발언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함께 내놨다.

한준호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 발언이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데 대해 반박했다. 한 의원은 "어제 주식시장은 한국만 떨어진 게 아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증시도 같은 시간대에 함께 급락했다"며 "당시 시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과 중동 리스크 재확대 가능성에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이런 국제 상황은 다 빼놓고 김용범 정책실장 글 하나 때문에 코스피가 폭락한 것처럼 몰아간다"며 "억지 해석이다. 시장 전체 흐름은 외면한 채 정치 프레임만 씌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팩트까지 왜곡하며 시장 불안까지 키우는 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수석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김 실장 구상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발언 방식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초과세수 국민배당? 결국 부채…시장 혼란 준 김용범 경질하라"

국민의힘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국민배당금 구상으로 시장에 혼란을 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하며 정면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다. 이재명의 한마디에 기사가 '빛삭'됐다. 등골이 서늘하다"라며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한단다. 세금 더 걷히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나"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배당 논란과 관련해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국가 채무가 1300조를 넘었다"라며 "생색은 이재명이 내고 갚는 건 미래의 청년들이다. 국민배당은 결국 청년부채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해보시든가. 나는 절대로 안 지운다"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글로벌 대망신 자본시장 혼란의 주범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