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배당금제' 전격 제안…野 "야인시대 정치" 등 [5/12(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이 4월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국민배당금제' 전격 제안…野 "야인시대 정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용범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이 됐는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활용처를)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틀째 평행선…삼성 노조, '상한 폐지' 고수에 협상 장기화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 마지막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이틀째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재원화의 제도화를 기존 요구대로 고수하면서 협상은 장기전 양상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1차 회의는 약 11시간30분 동안 진행됐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이날 2차 회의를 앞두고는 "합의든 결렬이든 끝까지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1차 회의에 앞서 최 위원장은 "회사가 제도화에 대한 입장이 없으면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현재 최대 쟁점은 성과급 지급 기준의 '제도화' 여부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존 연봉의 50%로 제한된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를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단체협약 수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업황 변동성이 큰 반도체 산업 특성상 성과급 체계를 고정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고정비를 약속할 경우 업황 위기 상황에선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반도체 산업 특성상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기 때문이다. 사측은 이에 특별 포상 등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6·3 픽] 오세훈 "정원오 상대로 못 이기면 무능해도 많이 무능한 것"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모든 국가 현안, 특히 서울시민의 관심사인 주택 현안에 대해 해법을 제시 못하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상대로 선거에 못 이기면 정말 무능해도 많이 무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연석회의에서 "선대위 시민위원장 여러분들의 비전과 의견이 1000만 서울시민에게 잘 전달만 돼도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비전인 정 후보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준엄한 판단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 추진에 입장을 내지 않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질서 뿌리부터 흔드는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 눈치를 보다가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 '정쟁'이라는 표현을 쓴다. 정 후보 눈에는 이게 정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세 전멸 상태에서, 전세와 월세를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를 이 정부가 탄압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 시장 후보라면 해법을 내야 하는데 말이 없다"며 "대출제한 때문에 진도 안 나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무려 40군데인데, 단 한마디 관심 표명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