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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사법리스크' 먹잇감 만들어줘"…김용, 與 지도부에 '공천' 압박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4.23 14:44
수정 2026.04.23 14:46

"사법리스크 프레임 스스로 만들어

개혁 주장하는 민주당의 자기부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략공천 예정자 발표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후보군으로 평가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자, 당내 지지 세력을 고리로 지도부 압박에 나섰다.


김용 전 부원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조작된 사건의 당사자에게 사법리스크라는 프레임을 왜 우리 측이 스스로 만들어 언론의 먹잇감을 만드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았다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당내에선 김 전 부원장의 전략공천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 측에선 '조작기소' 피해자인 만큼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두고 공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대 측에선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엇갈린다.


다만 조승래 사무총장과 김영진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은 김 전 부원장의 사법리스크를 우려하는 당내 의견이 다수라며 공천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그러자 김 전 부원장은 "검찰해체·심판·처벌은 우리의 사명이며 깃발이라고 지도부는 강조해 왔다"며 "법왜곡죄를 만들고 법원 개혁을 입법하면서 오염된 증거와 검찰의 조작에서 비롯된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사법리스크를 운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역사적인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서 "입법을 통해 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론의 먹잇감이 되지 말고 여론을 선도해야 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은 그동안 자신의 공천을 공개 지지한 소속 의원 15명 명단을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해 준 여러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정치검찰의 심판은 6·3 지방선거의 중요 의제 중 하나인 만큼, 이를 위한 국정조사를 국민이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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