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의 대통령이면 제발 진중하게"…국민의힘, 李 '육사 쿠데타' 발언에 반발

정점식 "안보까지 '잼데믹'에 희생시켜"

강명구 "박정희 역사 지워버리려고"

이상휘 "잠재적 쿠데타 세력 취급"

이재명 대통령이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쿠데타 중심 세력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육사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정치 프레임을 엮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육사 출신 장성 일부가 계엄을 주도했다는 것과 육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면서 "사관학교는 국방과 안보의 뿌리인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 프레임에 엮어서 졸속으로 추진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나라를 절단 내고 난 다음에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어디 있나"고 말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는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일부 검사가 문제 있다는 이유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까지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것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없애놓고 보자는 파괴적 맹동주의가 검찰에 이어 육사까지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합동성 강화는 근거가 없다"며 "세계 최강인 미국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도 육해공사를 분리하여 전문성을 키우고, 이후에 유기적 훈련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있다. 졸속으로 통합한다면 육해공 모두 어설픈 '오리형 장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손대는 정책마다 재앙을 불러온다고 해서, 세간에선 '잼데믹'(이재명+팬데믹)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면서 "이제 그 '잼데믹'을 안보까지 몰고 오려고 하는 것인가. 일국의 대통령이면 제발 진중하게 정책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명구 의원도 "학교에 연좌제적 책임을 묻는다는 건 상당히 이상한 사고방식이자, 수많은 육사 생도와 육사 출신 현직 장교들을 '잠재적 내란범'으로 낙인찍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통수권자로서 해선 안 되는 발언이었는데, 이런 괴이한 발언을 왜 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말한 3번의 쿠데타란 '5·16' '12·12' '12·3 비상계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로 완전히 다른 정치적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단순히 '육사 출신이 주도했다'는 공통점으로 한 묶음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국 역사전쟁으로서 내란몰이를 과거사로 확장하겠다는 속셈"이라면서 "그들의 타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분명하며, 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성취와 발전의 역사를 내란 프레임으로 지워버리겠다는 역사찬탈 기도"라고 주장했다.

이상휘 의원 역시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그동안 사관학교 통합 명분으로 주창해 온 미래전장 대응력과 합동작전 능력 강화는 눈속임이었고, 사실상 '육사'를 없애기 위한 숙청의 밑그림이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폭염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육사 출신 장병들을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취급하는 인식이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군의 기강과 사기를 바로 세우기는커녕 군을 정치적 숙청의 대상으로 삼는 위험한 사고부터 버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