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與 '서민 비하' 비판에 "당황스럽고 황당…발언 왜곡 사과하라"

"왜 분양을 받느냐. 돈이 없는데" "누가

돈없이 분양받으라 했느냐" 발언 관련

휴일 긴급 기자회견 "발언 왜곡, 있을

수 없는 일…난 해결 방안 주장한 사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발언 왜곡에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왜 분양을 받느냐. 돈이 없는데" "누가 돈 없이 분양을 받으라고 했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서민 비하' 논란에 휩싸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소위 발언 취지의 전후 맥락과 이유를 공개하고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다.

휴일인데도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는 앞서 민주당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현수막을 통해 '청년 비하' 논란을 초래한데 이어, 최근에는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으로 최 전 의원이 6개월 당원권 정지 비상징계에 처해지고 이를 비호했던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당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이자, '서민 비하'로 기정사실화되기 전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휴일인 2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서민 비하' 논란과 관련 "이번 일에 대해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하다. 이번 발언 왜곡은 속기록만 제대로 읽어봤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거주 의무 폐지 없이) 시행령을 통해 얼마든지 구제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은 불가피하게 실거주 의무를 할 수 없는 예외조건을 시행령을 통해 인정해주고 있다"며 "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군인의 인사발령과 자녀의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이유 역시 시행령 개정만으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며 "나 역시 공무원 출신으로 이러한 (시행령 개정)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맹 의원이 공개한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으로 겨우 당첨돼서 들어가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 (실거주 의무) 조건을 걸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실거주 의무' 제도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자, 맹 의원이 "의원이 말한 그 친구는 돈이 없는 거냐, 이유가 뭐냐"라며 "왜 돈이 없느냐. 그러면 왜 분양을 받느냐, 돈이 없는데"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의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맹 의원은 "분양을 받으려면 자금 동원이나 이런 것을 다 계획을 세워서 분양을 받지, 그러면 자금도 생각을 안하고 분양을 받느냐. 아니, 누가 돈 없이 분양을 받으라고 했느냐"라면서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시행령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굳이 왜 이 (실거주 의무) 제도를 없애야만 되느냐"라고 취지를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제해주는데 동의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도 생각한다"며 "그런데 있는 제도를 없애가지고 굳이 해야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앞서 법안소위에서 "왜 분양을 받느냐, 돈이 없는데" "누가 돈 없이 분양을 받으라고 했느냐" 등의 발언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제도로 인한 서민의 고충에 대해 논의하던 중 맹성규 의원이 망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맹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청년을 무지성 세대로 몰고 여성을 비하하는 민주당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청년의 희망마저 짓밟아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해당 발언 왜곡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사과를 해야 한다.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장한 사람의 발언을 막말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을 보고 있자니,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서민 민생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정쟁 유발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다시 한 번 국민의힘에 이번 발언 왜곡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