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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강제수사에 반발…"모든 수단 동원 강력 대응"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2.11.09 10:37
수정 2022.11.09 10:56

檢, 정진상 자택·민주당사·국회 압수수색 시도

野 "'檢 독재 정권' 오명 쓴 尹정부 자제하라"

9일 오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당사, 국회 내 대표정무실장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무실장 사무실 앞이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데 이어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자제하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야당 당사 침탈에 이어 지금 국회를 침탈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 절반은 이재명 대표를 찍었다. (현 정권은) 0.7%p 차이의 정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음해성 경마식 보도를 하는 언론에도 당부드린다. 자제해 달라"며 "정부여당이 야당을 짓밟으면 국민이 정부여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이는 윤석열 정부는 자제하시기 바란다"며 "분노한다.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 행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며 "헌법 27조4항 무죄추정원칙은 증거재판주의, 재형 법정주의, 형사법의 대 원칙이다. 그러나 유독 검찰 만이 이 원칙에서 벗어나 사실상 특권을 누리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 무기를 휘두르며 유죄추정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10월 19일 이후 이 대표와 그 주변 인사를 겨냥한 검찰발 단독보도가 85건 쏟아졌다. 20여일 만에 85건에 달하는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진 셈"이라며 "대표적으로 정 실장이 외장하드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나 외장하드는 아들 소유였고 비밀번호도 숨기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악질 범죄자로 묘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4일에는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원을 돌려줬다는 검찰 발 보도가 나왔다. 돈 받은 적이 없기에 돌려줄 수도 없다는 게 김 부원장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아예 돈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유죄추정원칙에 따라 기정사실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밖에 가짜변호사니 갭투자 등 혐의와 관련이 없는 낙인찍기식 공표가 무차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입증되지 않은 사실 유출해 당사자 압박해 없는 죄도 토해내게 하려는 강압수사"라며 "유 전 본부장처럼 기소된 자의 일반적 진술에 근거해 유죄속단 표현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법원 판결 전 수사 대상자를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에 경고한다. 언론 플레이는 책무가 아니다. 제대로 된 물증이 있다면 법에 따른 수사와 재판을 하면 된다"며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일념 하에 반헌법적 범죄를 서슴지 않는 질 나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피의사실 공표 고발조치 등 모든 수단 강구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이 정부는 검찰을 장악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야당 대표를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가면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검찰은) 제대로 되지 못한 증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를 옥죄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모두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셔야 한다. 법무부 장관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온갖 압수수색하고 내용은 없고 그리고 언론에 흘리고 정치적 탄압하고 이것은 범죄 행위"라며 "이와 관련해서 수사했던 검사들 모두 이 내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책임지고 옷 벗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정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정 실장이 근무하던 국회와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 등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팀'으로부터 2014년 5000만원, 2020년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13년부터 술 접대 향응 및 명절 선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직전 그를 입막음하려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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