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상화를 둘러 싼 파워 게임

시민단체의 논리를 중심으로

3불 이외에 1한 추가 언급 논란

사드와 무관하게 북한은 핵개발 진행

현 시점 사드 반대 명분은 사실상 붕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발사대 주변. ⓒ 데일리안 DB

지난 8월 8일~10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쟁점이 된 바 있다. 회담에서는 기존의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체계에 가담하지 않으며, 한미일 동맹에 가담하지 않는다) 이외에 사드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1한이 논란이 되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윤석열 정부는 사드 정상화가 주권 사항임을 강조하며 9월 중순까지 이를 실행하기로 하면서 성주 사드를 둘러 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실제로 9월 3일 성주에서는 6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린 바 있다. 본 글에서는 사드 정상화를 둘러 싼 다양한 문제 중 현지주민과 시민단체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해 보자.

사드 정상화에 반대하는 논리는 사드 문제가 제기된 이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2016년 8월 18일 발족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발족 선언문을 살펴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더욱이 사드 배치는 당면한 한반도 핵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대결을 해결하거나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드 배치가 아니라 핵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서 미국과 일본 등으로 날아가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보를 사드 레이더(AN/TPY-2)를 통해 최대한 빠르고 정확히 탐지, 추적, 전파하여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취약한 대미 핵 억제력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위 성명서는 사드 문제가 본격 제기된 지난 2016~7년 경에 작성된 것이다. 5~6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보면 명백히 틀린 내용이 있다.

첫째는 사드와 무관하게 북한은 핵개발을 진행했다. 심지어 2018~19년 극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2000년대 초반 미국 우위 국면에서 2010년대 미중 대치국면으로 발전했는데 한국이 선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의 독자 공간을 존중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을 레버리지로 활용했을 때 중국이 한국을 진지하게 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원교근공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2016~7년의 정세인식이 틀렸음에도 2022년 9월 초순 현재 사드정상화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현지주민. 시민단체 가령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의 논리는 거의 동일하다.

시민단체의 동북아시아 인식은 80년대 말 운동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운동권은 미국을 제국주의로 보고 소련과 사회주의를 우호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 시기 평화는 반미반제국주의의 연장하에 있었다. 86년 김세진, 이재호 군은 반전반핵을 주장하면서 양키고홈을 외쳤던 것이 그런 맥락이다.

90년대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미국 주도의 일극질서가 열리면서 반미반전평화 운동 등이 소강상태로 빠져들었다.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이다. 주요 계기는 2003년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문제 등이다. 이를 계기로 2000년대 초중반 다시 반미반전평화 투쟁이 활성화되는데 성주 사드기지 문제도 그 연장선하에 있었다.

운동권. 시민단체들은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다룸에 있어 반대 논리를 현지 주민의 생존권을 넘어 이를 북핵, 중국 문제와 결부시켰다. 앞서 소개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의 성명서가 그러하다.

2010년대 초반 시진핑,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 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북한은 핵개발을 공식화했고 중국 또한 미국과의 대치구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 위협이 아직은 수면 아래 있고 미중 대결도 미국 우위에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된 사드 반대 논리는 사실상 설득력을 잃었다. 2022년 현 시점에서 보면 사드 반대 명분은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17년과 동일한 논리로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들이 80년대 중후반 운동권 급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고 평화가 아니라 반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최근 사드 반대집회에는 양키고홈, 한미동맹 파기,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등 반미 구호가 주종을 이룬다.

조직. 대중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애초에는 사드 정상화 조치가 예고되고 사드 기지에 대한 물자반입이 확대된 조건에서 성주 사드 기지를 둘러싸고 큰 규모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9.3 반대 집회에는 6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지 주민을 제외하면 서울 등에서 참가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여중생 투쟁, 2003년 이라크 파병 반대 투쟁 등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쟁 규모가 약화되었다. 이는 반미평화 운동에 신규 유입되는 청년. 대학생들이 많지 않은 대신 80년대 반미운동의 세례를 받은 중년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의 활동도 이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사드 반대 운동의 약화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여론의 극적인 변화 때문이다. 중앙일보, 동아시아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을 향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은 2019년 51.5%에서 2022년 70.3%로 3년 만에 20% 가량 상승했다. 같은 맥락에서 사드정상화 지지는 74.7%이고 반대는 13.5%였다.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황을 압도하면서 그에 기반을 두어 다양한 현안들도 그에 맞게 재배열되는 형국이다. 사드는 한중 관계를 상징하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사드 정상화조치와 맞물려 현지주민. 운동권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예전만 못하다. 그것은 미중 대치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맞게 국민여론이 그에 맞게 구성되고 이 힘이 반대운동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