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총량규제 번복했지만…“부동산·금융 절연 기조 유지”, "갭투자 막는다더니..."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에 우려·비판 등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두 배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총량규제 번복했지만…“부동산·금융 절연 기조 유지”(종합)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두 배 확대한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존 대출 규제는 유지하며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총량관리로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인정하면서 이주비·잔금대출 수요를 반영해 한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총량관리 자체를 폐기하거나 추가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 "갭투자 막는다더니..."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에 우려·비판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추기로 하면서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보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등록상 전입 이력만 있으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정작 갭투자 수요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 靑, 지지율 최저치에 "국정운영 세심히 점검…부동산은 성과로 답하겠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국정 운영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불안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성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세제·금융 정책에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과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 "5·18은 소요" 주장에 고성·몸싸움…아수라장 된 이진숙 주최 토론회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5·18 관련 포럼에서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대표가 5·18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면서 참석자들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 행사 도중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인정하고 계승해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라며 역사 왜곡과 희생자 폄훼를 강하게 비판했다.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상고 D-1…9440억원 확정 여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이 14일 자정에 만료된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

재상고를 포기하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미지급 금액에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최 회장의 SK㈜ 주식 담보대출이나 SK실트론 지분 활용 가능성 등 재산분할금 조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 SK하이닉스 통합노조 공식 출범…'과반 노조' 목표

SK하이닉스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현재 조합원은 약 2400명으로 전체 직원 약 3만5000명 가운데 1만8000명 이상을 확보해 과반 노조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노조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독립노조로 운영된다. 초과이익분배금(PS) 현금 지급 원칙과 임단협 교섭 투명성 강화를 내걸고 있어 기존 3개 노조와의 교섭 구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단독] 두산 우쿠두파워, 괌 전력청에 159억 요구…정보공개 소송도

괌 우쿠두 발전소의 상업운전 지연 과정에서 전력망 지원 업무를 맡은 두산 우쿠두파워가 추가 비용으로 1120만 달러, 약 159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괌전력청과 발전사업자가 산정한 보상액 약 88억원과 차이가 난다.

두산 측은 용수·폐수 문제와 전력망 지원 등이 공사 일정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비용과 공사기간 연장 자료 공개를 둘러싼 갈등은 괌 현지 법원의 정보공개 소송으로 번졌다.

▲ 하영 증조부 안상호, 이토 히로부미 추모 모임 참석…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은 팩트”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1909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당시 서울에서 열린 추도 모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안상호가 대정친목회 평의원과 경성부협의원으로 활동한 이력 등을 들어 친일 행위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안상호가 '친일인명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친일 행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추가 사료에 따라 향후 개정판에서 재심의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하영은 앞서 "증조부의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