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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김용민 "한동훈 수사 안하고 뭐했나"…김오수 "할 말 많다", 20일부터 이면도로서 보행자 보이면,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야 등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입력 2022.04.19 21:00
수정 2022.04.19 20:35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김용민 "한동훈 수사 안하고 뭐했나"…김오수 "할 말 많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19일 국회를 찾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간 민주당은 법무부가 검찰사무를 통할하기 때문에 검수완박 관련 대검의 입장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한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를 기소하지 못한 검찰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들을 기소하지 못한 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게 요지다.


▲ 20일부터 이면도로서 보행자 보이면,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야


앞으로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야 한다.


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법령은 우선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블랙리스트 논란' 겪고도…"문정부, 워싱턴 싱크탱크 물갈이 지속 시도"


임기 내 대북성과에 주력해온 문재인 정부가 워싱턴 싱크탱크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물갈이' 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 정부가 임기 초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해 싱크탱크 '검열' 논란을 겪은 이후에도 비슷한 행태를 반복했다는 지적이다.


미 하버드대 페어뱅크 중국연구소 방문학자로 있는 이성현 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최근 발행된 계간지 '외교' 기고문에서 "미국 조야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문 정부 임기 내내 극복되지 못했다"며 USKI 폐쇄 사건이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 文의 아리송한 검수완박 입장…여야 해석도 제각각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원론적·절차적 대목만 언급했을 뿐 실체적인 내용은 빠지면서 여야 모두 혼란스런 분위기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해석에 논란이 일었다. 소위에서는 검수완박법 논의 과정에 대검찰청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검찰사무를 통할하기 때문에 대검의 입장을 따로 청취할 필요가 없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었다.


▲ 전기차 충전기 보급 새국면…제조기업 부담 경감 추진


전기차 충전기 제조기업 부담 경감이 추진되면서 충전기 보급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기 확산에 보급을 늘려왔으나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과 제조업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국표원은 19일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연내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이정후 삼진


6년차 시즌을 맞이한 키움 이정후는 올 시즌 투수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타자 중 하나로 꼽힌다.


14경기에 출전한 이정후는 64차례 타석에 들어서 타율 0.298 2홈런 12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통산 타율이 0.340인 점을 감안하면 이정후의 시즌 출발은 두각을 나타낸다 할 수 없다.


그러나 투수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위압감은 리그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공이 오더라도 배트에 갖다 대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즉, 이정후는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삼진을 잡기 어려운 타자다.


▲ 은행권, 해고·명퇴 비용 年 2조4천억 '사상 최대'


국내 은행권이 지난해 직원 해고와 명예퇴직에 쓴 돈만 2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000명이 넘는 은행원들이 자리를 떠나면서 그에 따른 비용도 함께 불어나는 모습이다.


온라인 영업 활성화에 따른 지점 감축 등의 영향으로 관련 지출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같은 출혈이 은행 실적에 장기적인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0개 은행의 해고·명예퇴직급여는 총 2조3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4% 급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액수로 따지면 1조3623억원 늘었다.


▲ "친형 쓰레기 만든 박수홍"…최악의 악플러는 '형수 절친'이었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18일 자신의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형수가 왜 나와? 박수홍 악플러 소름 돋는 정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가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박수홍은 지난해 8월 자신과 아내를 둘러싼 거짓 폭로가 심각하다며 악플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악플러 대부분 수사를 통해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악플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잡혔다"며 그 가운데 한 악플러가 작성한 내용에는 '고양이(다홍이) 스토리는 거짓이다' '돈을 주고 유기묘를 산 거다. 구조는 거짓이다' '박수홍이 형의 상가 임대료까지 착복했다. 그러고도 형을 쓰레기 만들었다' 등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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