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추경호표 기재부…내부서 말하는 성공 관건은

기재부 차관·국회의원 출신 초대 부총리

여소야대 정국 속 조율자 역할 기대

“재정준칙 마련, 집권 초기 힘 실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가운데 기재부 내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과 여소야대 구도, 재정준칙 제정 여부가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기 정부 첫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추 후보자에 대해 기재부 공무원들은 우려보다는 기대가 많은 모습이다. 기재부 출신으로 차관까지 역임한 만큼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어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인수위 초기에 대학교수들이 부총리로 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솔직히 갑갑하고 걱정도 많았다”며 “추 후보자라면 적어도 내부 시스템을 잘 알고 현실감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기대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들은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중요한 만큼 당면한 과제를 추 후보자가 어떻게 풀어낼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무원들은 추 후보자가 해결할 첫 번째 과제로 추경안을 꼽았다. 구체적인 금액부터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혼란과 잡음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경안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짐과 동시에 추진했으나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 반대로 사실상 답보 상태다. 이에 추 후보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추경안 편성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11일 인수위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5월 초에 추경안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이 추경 편성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인데, 본예산 구조조정만으로는 절대 원하는 만큼 재원을 충당할 수는 없다”며 “추경 규모를 줄이고 일부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추 후보자가 당선인과 조율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 역시 “이미 관련 부서에 추경 재원 마련 관련 작업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추경이 사실상 다음 정부 첫 번째 과제라고 본다면 추 후보자가 최대한 잡음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당선인이 약속한 규모(50조원)를 고집한다면 일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추) 부총리가 현실적 대안을 고민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문제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다음 정부가 출범하면 180석의 야당을 마주해야 하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분위기가 극도로 나빠진 것 같다”며 “(추 후보자가) 정치인 출신이라 기대를 걸어 보지만 여소야대 상황에 예상보다 많은 정책이 덜컥거릴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과장급 공무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홍남기 부총리 경우 정치권과 힘겨루기에서 완패했다는 평가가 많지 않냐”며 “그런 평가가 사실이든 아니든 홍 부총리에 안 좋은 이미지로 각인된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정책적인 부분이야 대통령 뜻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 내겠지만 정치인 출신 수장에게 기대하는 건 협상가, 조율자의 면모 아니겠냐”며 “(추 후보자가) 앞에서는 원칙, 원론을 앞세우더라도 뒤에서는 정무적인 능력을 발휘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공무원들은 추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로 ‘한국형 재정준칙’ 마련을 꼽았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기준을 넘으면 정부는 재정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지난 2020년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 후보자도 과거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후보자 지명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 등에 관해서는 국회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걸 규율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 담당 과장급 공무원은 “현 홍남기 부총리도 여러 차례 재정준칙 마련을 강조했지만 결국 임기 내 정리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된 것 아니냐”며 “정권 초기에 추 후보자가 힘을 쏟지 않으면 재정준칙은 또다시 차일피일 뒤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을 잡은 입장에서는 재정준칙이 다소 걸리적거리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국가 전체로 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기준”이라며 “추 후보자가 본인 임기 안에 재정준칙만 제정한다면 적어도 초대 부총리로서 실패했다는 평가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