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서민 생활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재정준칙 시급히 마련돼야”

“기업 족쇄 빨리 푸는 노력해야”

“50조원 추경 물가 불안 영향 최소화 조합 찾을것”

문재인 정부 ‘소주성’ 작심 비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10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게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드리는 과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예외적인 재정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조만간 재정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재정준칙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추 내정자는 국회의원 시절 여러차례 국가주도 경제정책 기조는 과감히 폐기하고, 친 시장·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전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이 같은 기조를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도 여실없이 드러냈다.

추 내정자는 “지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는 미래를 스스로 열어가겠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해야겠다.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창의와 열정 그리고 도전의 장을 크게 열어 세계 경쟁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환경을 빨리 만드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법치와 공정은 기업의 크기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적용이 돼야한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물가 안정과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내정자는 “서민물가 안정을 우선 기반으로 하는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고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나가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면서 “경제 활력을 회복시킴에 있어 민간과 기업,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도 숙제”라고 봤다.

또한 그는 추경에 대해서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물가의 불안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구체적 규모 내용 등은 정부가 출범할 때 소개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추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내정자는 “어느 정권이든 정책에 공과는 있고 모든 정책을 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순 없다”면서도 “최저임금을 첫 해부터 16% 넘게 올리는 정책이 역으로 잃자리를 잃게 만들고 이에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이란 것은 듣도 보지도 못한 용어를 가지고 나왔다”면서 “빚내서 소득을 높여주겠다고 하니 무리한 정책, 비효율성이 나오고 국가 부채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결국 남는 것이 뭐냐”면서 “한전의 적자를 키우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왔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작심한 듯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