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복지재정 지속성 뒤해 증세 불가피"

일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 부담을 요구하며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재정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하는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세미나가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맡은 류진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향후 복지재정의 지속성은 증세 없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명확하다. 바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류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중앙정부 복지지출을 둘러싼 지방비 부담과 관련된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원부담에 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며 "지방복지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과제자주권의 확충이 선행되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간 재정관계의 구조적 개편은 정부의 총 재정과의 관계 및 지방정부 재정운영체제와 맞물려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그간 제시한 정부간 복지재정분담의 개선방안은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제도적 요소에 대한 점진적 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지방정부의 복지재정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정부간 분담식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복지재정의 지속성을 실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못지않게 중앙정부의 재정도 세입여건의 악화에 따라 압박을 받고 있다"며 "복지재정지출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간 재정분담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세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정파적 또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국민들의 삶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