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다웨이 방북 '중국역할론'에 대한 '면피'용?

전문가 "시진핑 친서 직접 전달않는 한 특별 메시지 기대 어려워"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의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외교부 제공)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전격 방북한 것은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북한 매체는 지난 2일 우다웨이 대표가 평양을 방문했다고 보도하며 체류일정이나 접촉 인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우 대표가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우 대표의 방북은 현 국제정세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6자회다마 재개를 위한 노력의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손실 및 한미일 연합 강화 등을 우려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 대표의 방북 당일 북한은 4차 핵실험에 이어 ‘인공위성’ 발사까지 예고하고 나서면서 우 대표의 이번 방북 목적이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춘흠 중국 상해 외국어대학 교수는 3일 ‘데일리안’에 “중국이 국제사회를 의식해 보여주기식 면피용으로 우다웨이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나 ‘인공위성’ 발사 저지와 관련한 특별한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춘흠 교수는 “우다웨이는 북한의 이전 핵실험 이후에도 방북한 바 있지만 다음에 또 핵실험이 터지는 등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바 있다”며 이번 방북 역시 ‘속 빈 강정’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우다웨이가 시진핑의 친서를 직접 전달하지 않는 이상 방북만으로는 특별한 메시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친서를 가져간다고 해도 정치국 상임위원정도가 돼야 영향력이 있는데 이번 방북은 그저 외교부 면피용”이라고 거듭 전했다.

반면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단순히 보여주기식을 넘어 국제정세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차원의 방북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날 본보에 “중국의 경우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 중재자 역할로, 대북 제재는 가하되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입장”이라며 “단순히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 방북이라기보다 북한의 추가 도발 등으로 국제정세가 지금보다 악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 선임연구위원은 “보다 완화된 대북 제재를 주장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북한 목적이 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그는 “중국은 이번 방북을 통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라는 당부와 동시에 북한이 원하는 것, 제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압적인 제재압박 논의에 ‘강대강’ 구도로 대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3일 “북한은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우 대표의 방북과 동시에 발사 계획을 공표한 것에 대해 “나름대로 다 사정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북한과 다른 제3자적 입장이기 때문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