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취임 4년 ①] '공(功)' 코로나 대응·복지 확장…'과(過)' 부동산·고용 참사

전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 성과

전월세 대란·LH 사태 등에 부동산 정책 불신

'일자리 대통령' 표방했지만 고용 쇼크 여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은 취임사를 통해 현 정부의 출범을 알렸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상징하는 건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문구다. 문 대통령은 '촛불 정신'을 받들어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이 그날 한 많은 약속은 취임 4주년을 앞두고 재조명되고 있다. 이 중 문 대통령의 성과로 꼽히는 건 복지 문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며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예술인, 특수고용직(특고), 자영업자 등 모든 노동자를 아우르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0만명 이상 증가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158만명에서 212만명으로 늘어났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도 받았다.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아동수당 도입 등 돌봄 지원을 강화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에 '재난 지원금'을 주는 한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방안 마련도 지시한 상태다. 이러한 노력은 올해 정부 정책 평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실시한 조사에서 복지 정책은 20%대 혹은 그 이하인 다른 정책보다 높은 48%의 긍정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의 성과로 코로나 대응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계기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70% 가까이 치솟았다. 연말 코로나 늑장 대응, 백신 안전성과 수급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문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이유로 여전히 '코로나 대응'이 1순위로 꼽힌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 여전히 코로나 대응이 많이 거론된다는 건 뚜렷한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부동산 정책은 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다. 정부가 지난 4년간 20여차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을 초래했다. 이와 함께 공시지가 현실화는 세 부담 확대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이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고,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주된 요인이 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처음으로 사과했다. LH 사태에 대해서도 지난 3월 16일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판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며 가장 먼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일자리수석도 신설하는 등 해당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고용 쇼크'는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월평균 실업자 수는 138만명으로, 이는 문 대통령 취임 직전이었던 2017년 1분기(116만2000명) 당시보다 21만8000명 많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역대급 고용 위기'라며 언급한 올해 1월 취업자 수도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0만명 적다.

이로 인해 2030 청년들의 민심 이반이 확인되자,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에 "청년들에게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의 유산이 수십년간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엄 소장은 "부동산 문제와 일자리 문제, 더 나아가 주식·비트코인 문제 등이 2030 민심 이탈을 심화시켰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기성 세대와의 격차가 더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안 그래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일자리 상황이 더 악화되고, 부동산 문제까지 터지면서 민심이 폭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