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적격 3인' 거취에 신중 기류…문대통령 의중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거취 두고 당내서도 의견 분분

靑 "송영길 의견 전달 사실 아냐"…野 설득 작업도 아직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가 7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4·7 재보선에서 민심을 확인한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인사의 임명을 강행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10일까지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도 '부적격 3인'의 거취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3인을 모두 임명하기는 어렵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무수석실에 확인해보니 송 대표가 입장을 전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특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의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10일이 데드라인인 만큼 국회에서 의견이 전달되면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논의된 건 없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아직 야권에 대한 설득 작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신중한 기류는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결정적인 흠결이 없다'는 의견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도 분분한 것과 연관돼 있다. 송 대표는 재보선 참패 이후에도 국회 운영에서 독주를 이어간다는 지적은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적격 3인'에 대한 거취 문제를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명 철회된 후보자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해적 학회'로 불렸던 부실한 해외 학회에 외유성 참석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는데,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한 결단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 조 후보자가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지명을 철회하는 것도 모두 난감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비문' 이철희 정무수석 기용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등의 소통 행보를 보여왔다. 안정적인 임기 마무리를 위해 '야당 패싱' 논란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 게다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것 같다"면서도 "본인들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대체로 보면 상임위에서 적절한 선에서 수습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가 오는 10일까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통상 문 대통령은 1~2일의 재송부 기한을 둔 뒤 임명을 강행해 왔다. 현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