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결의안 대표발의…국회의원 36명 동참

전임 육·해·공군 참모총장단도 재검토 입장 밝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개혁신당, 무소속 등 36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유 의원은 "사관학교의 통폐합은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객관적 검증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 국군사관학교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전임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참모총장단은 지난 ６일 "정부가 제시한 통합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그 자체"라며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한다고 합동성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며, 통합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들의 정치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사관학교 통합을 그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이 정치적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깊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군 당국은 오는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개최한 뒤 오는 10월께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