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아닌 국민 잡아" "국민에 테러"…국민의힘, 부동산 세제개편안 맹폭

장동혁 "지금 필요한 건 규제 완화"

정희용 "고령자, 세제개편 최대 피해자"

배준영 "모두 고통받는데 무슨 정상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증세'에 초점이 맞춰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서민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동산 문제가 수도권 민심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쏟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부동산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봐야 하는데, 이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라면서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은 이재명 정권으로서, 이 대통령은 밤마다 SNS에 글을 올려서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 놨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른다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까지 막았는데, 이젠 세금까지 올리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한다고 집값이 잡힐 수 있겠나. 결국 본인들이 집값을 모두 올려놓고, 그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높은 것을 들어 민심의 반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20·30세대의 부정 평가가 높은 것을 두고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분당 아파트를 처분한 이 대통령을 향해선 "세금폭탄을 기가 막히게 피한 사람이 있는데, 더불어근저당까지 동원해 허겁지겁 집을 팔았다"며 "이 대통령 본인이 늘 공격하는 불로소득이 25억원이 넘는다. 분당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보유세를 올리고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 줄였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강남 아방궁에 살면서 국민은 상가개조주택과 임대주택에서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민생에 필요한 건 규제와 증세가 아닌, 규제와 대출을 풀고 멈춰 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 것을 두고 "한집에서 오래 살아온 1주택 고령자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입자들은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의 전화가 두렵다고 말한다"며 "투기와 실거주를 구분하겠다던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도 "세제 개편안은 원래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세제 공정화, 과세 정상화 등 정상화 이야기를 한다. 지금 집값이 뛰고 있고 전세는 없다.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고 무주택자·청년·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무슨 과세 정상화인가"라고 직격했다.

조정훈 의원 역시 "부자증세라는 말을 멋있게 한마디 던지면, 그 똥은 누가 치우라는 말인가"라면서 "결국 임대인·세입자·청년이 모두 치워야 하는데, 보유세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면 거래하는 비용은 반드시 낮춰야 한다. 퇴로는 만들어주고 국민의 행동을 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 핵심은 증세와 편 가르기"라면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민생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을 향한 테러"라고 재검토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