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다 망한 뒤에 보상해줄겁니까?”…정치권 갈등에 뿔난 외식업계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이행했지만 보상은 없고 희생만 강요”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 소위 문턱도 못 넘어…4월 처리 사실상 무산

전년 대비 매출 증가 여부만 비교하는 지원금,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도

2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데일리안 최승근기자

정치권 갈등 및 당‧정 이견차 등으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이 계속 미뤄지면서 외식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며 수개월 동안 정부 방역조치를 따랐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없고 희생만 강요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8일과 29일 양일 간 서울 주요 오피스 상권인 여의도와 마포 일대 식당을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본 결과, 대부분 업주들이 정치권에 대해 실망감과 원망을 드러냈다.

특히 이달 초 보궐선거 이전과 이후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대한 정치권의 온도차가 극명하다며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2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데일리안 최승근기자

마포구에서 한식 등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코로나 손실보상제 얘기 나온 게 한참 전인데 아직 소식이 없다”며 “가게들 다 망한 뒤에 보상해줄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시장 선거 전까지만 해도 금방 될 것처럼 떠들더니 선거철이 지나니까 잠잠해졌다”면서 “서로 자기들 이익만 앞세워서 싸움만 할 줄 알지, 장사하는 사람들 생각은 전혀 안 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관련 법안은 올 1월 국회에 제출됐다. 3개월이 지났지만 여야 갈등 및 정부와의 이견차로 여전히 산자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사실상 4월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의도에서 개인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이달 들어 날이 좀 풀리면서 손님이 늘긴 했지만 방역수칙 지킨다고 테이블 수를 줄였더니 매출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부 지침에 따르는 만큼 마땅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에서도 손실보상제 법제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더 이상 돈 빌릴 곳도 없는 처지”라며 “더 이상 갈 곳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는 진짜 민생의 길을 국회가 열어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소급”이라며 “무이자 정책 대출 대폭 확대, 영업시간 보장과 고객 인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데일리안 최승근기자

아직 도입 전인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문제와 현재 추진 중인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같은 영업제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매출과 비교해 증가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마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2019년 5월에 가게를 인수해 다시 오픈했는데 그 해에는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저녁 장사를 제대로 못했다.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에서도 개별 룸을 찾는 손님들이 있어서 조금 매출이 늘었다”면서 “그 몇 십 만원 매출 늘었다고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단순히 매출만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자영업자에게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 하나씩 따지고 보면 크게 도움 되는 것도 없다”며 “매번 기준도 바뀌다 보니 지원금 신청하려면 장사는 두고 며칠을 그거 쫒아다녀야 한다. 생색만 내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