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대북제재 강도높인다...정부, 이번주 초 발표

추가제제안 발표할듯

"북 기항했던 제3국 선박, 국내 항구에 못 들어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 등을 대상으로 한 독자 제재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정부차원의 독자제재는 금주 초 총리실에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정부의 독자제재에 외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내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어 총리실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철수라는 강경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대북제재는 해운제재 뿐이라는 평가다.

이미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북한의 선박은 우리나라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여기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의 선박도 입항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과 남한, 러시아 민간기업 간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더 이상 진행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제품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으로 남한에 들여오는 사업이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은 당연히 우리의 제재 대상이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는 지난해 대만과 시리아 국적의 기관 4곳과 개인 3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우리가 하는 여러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