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민주당은 재판개입 중단하고 사법부 자율성 인정하라"

"항소심 이제 시작…보궐선거 거론은 사법부에 지시하는 것"

"사법부 압박 넘어 삼권분립 파괴행위…집권여당 무책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전세주택, 서울의 주거다리 희망토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1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전날 데일리안이 단독 보도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수첩 속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듯한 내용이 포착된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은 이제 항소심 재판에 들어가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벌써부터 보궐선거를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는 취지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측 이종현 민생특보는 '민주당은 사법부를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를 지적했다.

이 특보는 성명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씨’ 망언에 이어 또다시 사법부를 경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며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재보궐선거 99.99%’라며 사실상 재판 결과를 미리 단정했다. 재판 중인 사법부를 향해 결론을 이렇게 내리라고 지시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사법부를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삼권의 위에 서서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재판부에 자신들의 결론을 요구하는 신종 압박수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데일리안에 딘독 포착된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수첩. '서울시장 훈식 원식청래'라는 내용을 읽을 수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아울러 "더구나 부동산 시장 불안과 민생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기정사실화하며 안정적인 서울시정을 흔드는 것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며 "천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엄중한 서울시정은 민주당의 선거 셈법에 따라 흔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 특보는 "서울시장은 민생과 시정에 매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직자들도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자리는 민주당 대표의 수첩에서 정해지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김민석 대표는 사법부를 향한 망언과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시민의 선택까지 모욕한 가벼운 처신에 대하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