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장기전세 만기 연장 ‘불가’ 재확인…“입주기간 예외 없다”

시민인식조사서 73.9% 만기 퇴거 찬성

공급 지속 확대 찬성도 78.3%…“주거사다리 역할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전세주택, 서울의 주거다리 희망토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만기를 앞두고 재공급 의사를 재확인했다. 일부 사례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만기에 맞춰 퇴거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에서 “장기전세주택에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하다”며 “비판적으로 보면 억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20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 집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이주하는 입주민 수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 많은 만큼 서울시는 입주 기간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피치 못할 사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78.3%가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속해서 확대하는 데 대해 찬성했다.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가 마련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38.4%로 가장 많이 꼽혔다.

20년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는 73.9%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계약대로 원칙을 지켜야 해서’가 37.2%,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이 영구 거주가 아니라 자립 지원에 있어서’가 37.1%로 나타났다.

현행 최장 거주기간 20년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3.2%로 과반을 차지했다.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25.7%로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 18.5%보다 7.2%포인트 높았다.

한편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시절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적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2011년 이후 10년간 공백기 동안 늘어난 물량이 1만 가구가 채 되지 않는다"며 "그 동안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줄어들면서 물량이 늘어날 기회가 사라진 것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가구를 반환 받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한다. 만기 가구 가운데 소득·자산 등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영구·국민임대 등 가구 여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