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광주 군공항 이전에 6694억원 혈세 투입…재검토돼야"

대정부질문서 "군공항 이전 계획은 안보 공백" 비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광주 군공항 이전에 6694억원의 혈세가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광주 군공항 이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총 669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군공항 이전 계획은 안보의 공백을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비행훈련 탑승횟수 감소로 전투기 조종사 양성 지연이 예상되고, T-50 훈련기와 TA-50 전술입문훈련기는 북한의 미사일, 방사포, 드론 공격을 방어할 수 없는 리베트먼트, 즉 임시격납고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공군 장병들이 근무할 모듈러 건물 역시 기존 시설과 달리 화생방 방호기능이 전무하다"며 "결국,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작전여건과 군 전력 방호를 뒤로 미룬 채 졸속 대책을 만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정치적 판단이 안보보다 앞선 이재명 정부의 광주 군공항 졸속이전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전방 사단의 경계구역 내에서만 북한의 지뢰지대 등 6곳이 군사분계선을 10~15m가량 넘어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최전방 부대에서는 이른바 '빈 총 경계' 등 경계태세의 허점이 드러난 점을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비전투·군수지원 중심 파병안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를 확인하고, 과거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당시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확히 거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우리 군은 겉은 그럴 듯 하지만 안은 병들어가는 '골다공증 군대'가 돼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어떠한 정치적 판단보다 국가안보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