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응답률, 10년 새 최대…교육부, '예방·교육적 회복' 중심 대책 마련

초4∼고3 재학생 390만명 전체 대상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진행

전체 피해 응답률 2.9%…초등생 피해 응답률 5.7% 달해

언어폭력 비중 가장 커…피해 장소 조사선 '학교 안' 69.6%

교육부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및 관계회복 중심 교육적 해결에 최선"

교육부. ⓒ연합뉴스

초·중·고 학생 100명 중 3명은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나타났다.

교육부는 16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4월14일~5월13일 초4∼고3 재학생 390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4∼5월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피해 응답률)은 2.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차 조사 0.4% 포인트(p) 높아진 것이다.

1차 피해 응답률은 피해 전수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1.6%에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 영향으로 0.9%로 떨어졌다가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등으로 줄곧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은 지난해(5.0%)와 비교해 0.7%p나 높아졌다. 중학생의 피해 응답률은 2.3%, 고등학생의 경우 0.8%로 역시 1년 전 조사와 비교해 상승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순으로 조사됐다.

작년보다 언어폭력(1.2%p↓)과 사이버폭력(0.8%p↓) 비중은 작아졌지만 집단 따돌림은 0.7%p, 신체폭력은 1.1%p 각각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컸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은 비중이 커졌지만, 신체 폭력과 강요는 낮게 나타났다.

가해 응답률은 0.8%로 작년 대비 0.3%p 낮아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1.6%)와 중학교(0.7%)는 떨어졌고 고등학교(0.1%)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폭력 목격 응답률은 6.7%로 지난해보다 0.6%p 높아졌다.

피해 장소(복수응답, 건수 기준)는 '학교 안'이 69.6%이고 '학교 밖'이 28.0%, 기타가 2.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를 수행·분석한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선임연구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교우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상승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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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예방과 참여,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중심에 두고 정책의 실효성 보완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야차룰(규칙이나 보호 장구 없이 맨몸으로 서로 싸우는 방식)·스파링 등 신종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심각한 가해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조치하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단순한 신고·정보 제공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도록, 학교폭력 및 여러 갈등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는 교육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갈등상황 대처, 방어행동 실천 등 구체적인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학교급별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2학기부터 운영되는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체험·실천 중심 학교폭력 예방 교육 모델을 확산한다.

학교폭력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집중적인 치유와 교육을 지원한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제 갈등 대처 역량을 키우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종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서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