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손배소 파기환송심 시작…재차 불출석

화해권고에 양측 불복해 판결 절차

학교폭력사건 3차례 불출석해 패소

권경애 변호사.ⓒ연합뉴스

권경애(61·사법연수원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변지영·최희정·서창석)는이날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이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열렸다.

앞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정금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6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씨 측은 당초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확장했으나, 해당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 이씨는 출석했으며, 권 변호사는 나오지 않았다.

이씨 대리인은 "피고가 지금이라도 출석 의사가 있다면 당사자 신문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등을 위해 10월21일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가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유족은 1심에 일부 승소했지만 2022년 2심 재판에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취하로 간주돼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인이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위자료를 6500만원으로 높이고 법무법인도 별도로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9천만원 지급을 약속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월 약정금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