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21%인데…” 도시철도 6곳, 국가에 손 내밀었다

6개 운영기관 무임수송 손실 7754억원…“지방공기업만 감당할 수준 넘어”

최정규(앞줄 오른쪽 2번째)인천교통공사 사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가운데) 원내대표를 만나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후 관계자들과 사진촬영을하고 있다. ⓒ 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고령화로 갈수록 커지는 무임수송 비용을 더 이상 지방 공기업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서울·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동 대응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개 운영기관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비용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재원 분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임수송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 법률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을 들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실제 무임승차 증가세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 2025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 규모는 7754억원에 달했고, 전체 승차 인원 가운데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1%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가 서비스 질 저하와 시설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완화하는 사회적 편익이 큰 제도”라며 “특정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만으로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재원 분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