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부실 논란 재점화, 용혜인 논란에 민주당도 "우려", '교육자치법 위반'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피고발 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또 음주운전 전과…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부실 논란 재점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이어 과거 음주운전 전과까지 겹치면서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의문도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4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담겼다.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4일 음주운전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돼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같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법원에서 퇴직한 지 불과 5개월 만의 일이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도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 김승원, '3인 셀카' 논란에 "우연한 만남" 해명…법조계 "부정 청탁 여부가 핵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된 브로커, 영장전담판사 등과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세 사람의 만남을 두고 여러 추측이 오가자 김 후보자는 우연한 만남이었으며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는 '3인 셀카' 논란과 관련해 단순히 만났다는 사실보다 부정 청탁이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다만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예단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과거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모 판사가 함께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셀카 사진이 확산되며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성을 묻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신약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네셀이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챙겨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용혜인 논란에 민주당도 "우려"…'현역 의원 장관 낙마 2호'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에서 시작된 논란은 배우자 당직·급여 문제와 과거 정치활동 및 부동산 거래 의혹 등으로 번졌다. 여야는 물론 정의당·녹색당 등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데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더불어민주당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면서 용혜인 후보자의 지명 철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 의원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명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편에서 현장감 있는 시각과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며 "세대와 성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를 위한 성평등으로 나아갈 최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지명 직후부터 각종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것은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자체는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순위 승계자에게 의석을 넘기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소속 유일한 현역 의원인 만큼 자신이 사퇴할 경우 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의원직 유지 의사를 밝혔다.

▲ '교육자치법 위반'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피고발…논란이 된 숫자 '1'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공보물과 선거공약자료에 기재된 숫자 '1'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단 지적이 나왔다.

4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조 교육감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교육자치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와 관련해 지난주 경찰에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인쇄한 선거공보물과 선거공약자료 각 제 1면 각 좌측 하단에 흰색 글씨로 크게 '1'이라고 기재해놓은 것에 대해 교육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 韓 면적당 태양광 보급량 G20 1위인데…더 짓겠다는 정부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당 태양광 설비밀도가 주요 20개국(G20) 회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당 302.1㎾로 G20 평균의 약 15배다. 정부가 2030년까지 사업용 태양광 설비를 지난해 말의 3배 가까이 늘릴 계획인 만큼 경제성을 갖춘 추가 입지 확보가 향후 보급 확대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데일리안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통계 2026과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WDI)의 국가별 면적 자료를 토대로 G20 21개 회원의 태양광 설비밀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면적 1㎢당 태양광 설비용량은 우리나라가 302.1㎾로 가장 높았다. 태양광 설비밀도는 태양광 설비용량을 국토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단위면적당 설비 보급량을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태양광 설비용량은 3만346㎿다.

▲ "빅테크 중심 판 깬다"…SKT·카카오·KT, 외산 넘어설 '모두의 AI' 연내 출격

연내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SK텔레콤, 카카오, KT 등 3개 컨소시엄이 서비스 개발 청사진을 대거 공개했다.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행정·금융·쇼핑 등 실생활 예약 및 결제까지 대행하는 실행형 에이전트와 국산 AI 반도체(NPU) 결합을 통해 외산 AI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선정된 SKT·카카오·KT 3개 컨소시엄이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자 간담회'에서 AI 서비스 개발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이사, 박윤영 KT 대표이사,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이사,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이사 등 주요 컨소시엄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