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당 규약서 '통일·민족' 삭제…창당 후 첫 전시조항 신설

'적대적 두 교전국'은 명시 안 해

'김정은 중심' 유일영도체계 강화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헌법에 앞서는 최고규범인 노동당 규약에서 '통일·민족' 관련 표현을 일괄 삭제하고, 전시 체제에 대비한 관련 조항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신설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언론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북한은 앞서 2024년 6월 '두 국가론'을 반영해 노동당 규약에서 통일·민족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이번에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이 공개되면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처음 확인됐다.

개정 당규약에서는 북한이 내세우는 두 국가론에 따라 기존의 대남혁명노선과 통일노선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약 서문에 있던 '애국적민주역량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 '조국의 통일발전과 융성번영을 위한 길', '민족의 공동번영' 등의 표현도 삭제됐다.

다만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교전국'으로 규정한 표현은 당규약에 명시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교전국으로 규정한 바 있지만, 해당 표현은 당규약과 헌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전시 체제와 관련한 조항도 새롭게 담겼다. 개정 당규약은 전시에 당 조직의 지도기관이 별도의 선거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전원회의의 위임을 받아 중요 문제를 토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북한 노동당 창당 이후 전시 상황을 전제로 한 조항이 당규약에 명문화된 것은 처음이다.

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약 서문에서는 기존의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명칭은 유지하면서도 관련 서술을 대폭 덜어내고, 김정은 중심의 통치체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