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무위 차원 '단일종목 ETF' 국정조사 추진…"김용범 증인 출석해야"

"레버리지 결정 과정서 이해충돌 소지 없었는지 분명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사진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8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누가 이 정책을 만들었는지, 누가 도입을 밀어붙였는지, 충분한 위험성 검토와 투자자 보호 대책은 있었는지 그리고 청와대와 금융당국 사이에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해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위험 상품을 어떤 검토와 절차를 거쳐 도입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 중심에 있었던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면서 "그러나 김 전 실장의 사퇴로 이번 사태를 끝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용범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실장이 특정 금융회사의 회장과 회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관여한 정책라인에 있었던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는 없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만약 정책 추진 과정에 부당한 이해관계나 외부의 영향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재산과 자본시장의 신뢰가 걸린 'ETF 게이트'"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김용범 전 실장 한 사람의 꼬리 자르기 사퇴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떠한 이유로 상품 도입을 서둘렀는지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보고됐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용범 전 실장 역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국정조사 요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끝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중대한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