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변호 사실 아냐" 해명한 법무장관 후보자…'공소취소' 우려 지울까?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남욱 사건에 변호인단 이름 올려

국힘 "대장동 변호인" 주장…김승원 "본안 변호한 적 없어"

김 후보자, 李 공소취소 적극 주장…野, '셀프 사면' 가능 지적

범여권도 '공소취소' 신중론…조국 "정치적·법적으로 낭패"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지명 소감을 밝힌 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정부 부처 개각을 단행한 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공소취소 담당 장관으로 몰아 세우며 지명 철회 '0순위'라고 지목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가 야권이 제기한 의혹 중,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관련 변호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해명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우려 또한 불식시킬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장동 변호인' 의혹을 두고 야당과 김 후보자 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변호 이력이 있는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중립성·공정성 훼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대장동 변호인'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며 "소위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2015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는 했으나, 2021년 이후 대장동 개발비리 본안이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적은 없다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지난 2015년 검찰은 당시 남 변호사가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정치권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개발업자로부터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남 변호사를 기소했다. 남 변호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과 남 변호사 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장동 사건 본안을 변호하지 않았음에도 야당 측이 공세를 펴는 것은 김 후보자가 여당에서 공소취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주요 인물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올해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그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검찰의 조작 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며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변호사' 진위를 두고 한 차례 맞붙은 양측은,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후 공소취소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장관은 개별 담당 검사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고, 총장을 거치는 서면 지시 형대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관례이나, 법적으로 장관의 지휘가 검찰총장에게 전달되면 총장은 이에 따라야 할 기본적 의무를 진다. 다만 검찰청법상 검사는 수사와 공소 유지에 독립성을 존중 받아야 하므로, 지휘가 강행될 경우 직권남용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야당 측은 김 후보자의 행보를 볼 때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이용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려는 '셀프 사면'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 멜 공소취소 담당 장관의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김 의원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받겠다' 다섯 글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대로 여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조사하자는 입법 활동과 법무부 장광 후보자의 직무 수행을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둘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역시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 과업으로 꼽았다.

김 후보자는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지명과 맞물려 법무부가 지난 6월 출범 시킨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활동도 주목된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한다.

대검찰청에 설치된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은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의 진상 규명에 나선다. 그런데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19건 가운데 8건은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뉴시스

한편 범여권 내에서 공소취소 시도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SNS에서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며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