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821조 '슈퍼예산' 편성…국민의힘 "돈 다 쓰기 전에 정권 끝날 듯"

장동혁 "갚을 생각은 없고 빚 늘리기만"

野 예결위, 예산안 송곳 검증 예고

유상범 "경험하지 못한 재정 문란 예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월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총지출 820조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여기에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까지 신설되면 1000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역대급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이라며 철저하게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원 넘게 편성했는데, 여기에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까지 신설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한다면, 실제로 정부가 쓰는 돈은 1000조원을 넘을 것이다. 반도체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펑펑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채무는 사상 최초로 1500조원을 넘게 되는데, 이자만 1년에 35조원"이라면서 "세수가 늘어도 빚 갚을 생각은커녕, 오히려 빚을 더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너무도 투명한데, '더 가난한 국민, 더 부유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며 "고금리에 세금폭탄, 국민의 허리띠를 강제로 졸라매고, 정부는 그 돈 거둬서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쓴다. 결국 지지율 떨어지고 선거철이 다가오면 지원금 뿌려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심이 폭발하고 있고, 이 대통령의 20·30세대 지지율은 이미 '2자'를 달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이 820조라고 하는데, 그 돈을 다 쓰기 전에 정권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위원들은 이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지출도 늘리고, 국가채무도 늘리고, 국회 통제 밖의 정부 쌈짓돈까지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가 나쁘다고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확대하고, 초과세입이 발생하였다고 지출을 확대하면 도대체 언제 국채를 상환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선 내년도 국가채무가 1519조 8000억원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두고 "내년도 국세수입이 194조 2000억원이나 늘어났는데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106조원 증가시켰다"며 "도대체 언제 빚을 갚겠다는 것인가. 모든 채무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내년도 예산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정 문란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영에 대해선 "역대 최대 규모 지출도 모자라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 4000억원의 막대한 여유 자금까지 별도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이 돈은 당장 국민에게 지원되거나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는 돈이 아니라, 정권의 쌈짓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의 실제 증가율은 27.1%인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2.8% 증가한 820조 9000억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국회 통제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에 숨겨놓은 여유자금 104조 4000억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은 '925조 3000억원'으로 역사상 최초로 2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할 것"이라면서 "낭비 요소나 선심성은 철저하게 삭감하고, 재정 없이도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이재명 정부의 각종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