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과기정통부, R&D 39조5000억원…AI·반도체 집중

R&D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액

‘AI 3강’·미래기술에 승부수

신규사업에 역대 최대 3.3조원

7대 SEED에도 3.7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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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4조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11.2%에 달한다. 지난해 19.9% 증액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AI·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AIDC)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묶어 집중 지원한다. AI 분야 R&D 예산은 올해 2조4000억원에서 내년 4조1000억원으로 69.1% 늘어난다.

정부는 2027년도 정부R&D 예산안을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26년 예산 35조5000억원보다 4조원(11.2%)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주요 R&D는 33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5% 늘었고 일반R&D는 5조7000억원으로 9.8% 증가했다.

정부R&D 예산 증가율은 2026년 19.9%에 이어 2027년에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20년간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7.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2년간 R&D 투자 확대 폭이 두드러진다.

정부는 특히 향후 4년 내 성과 창출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내년도 신규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대형 R&D 사업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검토기간을 약 2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해 투자 적시성과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투자 중심에는 AI가 자리 잡았다. AI R&D 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늘어난다. 증가율은 69.1%로 10대 NEXT 전략기술 가운데 가장 높다.

정부는 피지컬AI를 통해 ‘답변하는 AI’를 넘어 ‘행동하는 AI’로 기술 영역을 확장하고 2030년까지 피지컬AI 1강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데이터 구축부터 가상·실세계 최적화 기술, 파운데이션모델 개발까지 풀스택 기술개발에 역량을 모은다.

AI데이터센터(AIDC)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과 기존 AIDC의 한계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을 시작한다. GPU 자원 운용 최적화와 초고속 네트워크 전송장비 개발 등 핵심 기자재 국산화도 병행한다.

AI 관련 보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AI 악용, 알고리즘 편향, 오작동과 통제 상실 등 고위험 AI의 부작용을 통제·완화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R&D에는 1조3000억원을 편성한다. 메모리 기술 우위를 유지하면서 AI 반도체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엣지·서버용 AI 반도체와 극미세·적층형 소자, 첨단 전력반도체 등의 전주기 개발을 지원한다.

기업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과 소재·부품·장비 육성도 추진한다. 첨단로봇·모빌리티 분야에는 1조1000억원을 투입해 휴머노이드 핵심부품 국산화와 상용화를 앞당긴다. 자율주행 핵심기술 및 로보택시 적용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10대 NEXT 전략기술 25.3% 증액

미래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10대 NEXT 전략기술에는 올해보다 25.3% 늘어난 1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SMR·재생에너지·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7대 SEED 분야에는 3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반도체·피지컬AI·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5조8000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에너지·원자력 분야는 1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우주항공·해양 분야도 2조원으로 확대한다.

기업과 지역에 대한 지원도 투자 방식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사업화 R&D는 3조4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가 연구개발 성과를 지원하는 기존 출연 방식에 출자 방식을 도입한다.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투자형 R&D에 내년 1000억원을 투입하고 기술사업화와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지역 R&D는 올해 3조3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35.6% 확대한다. 지역이 강점 분야를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지역 자율형 R&D를 확대하고 제조산업에 피지컬AI를 접목하는 지역 AX 사업도 추진한다.

전북의 자동차, 경남의 정밀제조, 광주의 모빌리티·에너지, 대구의 바이오·로봇 등 지역별 특화산업과 AI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국방 R&D 역시 4조7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렸다. 국방 AI 플랫폼과 드론, 국방반도체, 첨단 항공엔진 등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포함했다. 청년·인재 분야에는 올해보다 20.9% 늘어난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원생 연구장려금 지원 규모를 올해 1390개에서 내년 18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구 예산은 3조4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전체 과제 수를 2만6000개 이상으로 키운다. 풀뿌리형 기본연구 예산도 1499억원에서 3185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출연연·직할연 예산 역시 4조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확대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협업도 강화했다. 대형 R&D 사업계획서 검토와 신규사업 컨설팅, AI를 활용한 전문위원 사업검토 등을 통해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점검했다.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부처 간 참여와 의견 반영을 확대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논의한 투자형 R&D, K-문샷, 제조AX, 출연기관 안정적 인건비 지원 등 핵심 의제 관련 예산을 우선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하여 국정 성과를 본격화하는 실질적인 첫 예산안인 만큼,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국가 미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AI, 과학기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