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환율 불안에 선제 대응한 한은의 결단

물가·환율 불안·금융 불균형 대응한 시의적절한 긴축 신호

과거의 장기 동결 관성서 벗어나 신속대응하는 금통위 변화 돋보여

물가·원화 가치·금융시장의 안정 위해 일관된 긴축 기조 유지 필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인상했다.

이는 최근의 물가·환율·금융 불균형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특히,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것은 고물가 장기화 이전에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대외 금융 여건 변화에 대비하겠다는 분명한 정책 신호다.

현재 우리 경제는 성장 회복이 공급 여건의 개선을 넘어 수요 측 물가 압력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된다.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있고,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등 금융 불균형의 불씨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번 0.25%포인트 인상은 물가 상승 및 금융 불균형의 예방적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행도 국내 성장세가 예상보다 높고 물가가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물가 오름세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안정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통화정책은 사후 처방보다 기대를 관리하는 선행적 대응에서 더 큰 효과를 낸다.

금통위는 두 차례 연속 인상을 통해 ‘물가안정은 타협할 수 없는 책무’라는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은 과거 금통위의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인 정책 운용과 뚜렷이 대비된다.

이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 동결이 장기화하면서, 물가·환율·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이 뒤늦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번 금통위는 이러한 동결 관성에서 벗어났다. 이는 금통위가 변화한 경제환경을 단순히 관망하지 않고, 물가와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상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금통위가 데이터와 전망에 기반해 신속히 행동할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결정은 금통위가 환골탈태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금리 인상은 우선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 기업과 가계가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가격 인상과 임금 인상 요구는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중앙은행의 명확한 긴축 신호는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0.25%포인트라는 폭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연속 인상은 정책 방향이 분명히 긴축 쪽으로 이동했음을 시장에 전달한다.

다음으로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 인상으로 한미 정책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00%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축소됐다.

금리차가 환율을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지만, 대외금리 격차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외국인 자금 흐름과 원화 약세를 유발할 수 있다.

원화가 급격히 약세를 보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다시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기준금리 인상은 이 같은 환율발 물가 압력을 줄이고 외환시장 참여자에게 정책당국의 안정 의지를 보여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또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부채를 활용한 자산투자 유인이 커지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대출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

금리 인상은 차입 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억제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에도 긴장감을 부여한다.

다만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금리 부담을 일률적으로 완화하기보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 정교하고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역시 한국은행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미국의 물가 흐름과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견조하다면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은 언제든 다시 높아질 수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금리 경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달러화 강세와 신흥국·개방경제의 자본유출 압력으로 전이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핵심 과제는 성급한 완화 전환에 대한 기대를 차단하면서도,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긴축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일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단발성 인상이 아니라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히 긴축적인 금융 여건을 유지하겠다는 일관된 원칙이다.

이번 기준금리 3% 결정은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통위는 앞으로도 정치적·시장적 단기 압력보다 중기적 물가 전망과 금융 불균형 위험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 긴축도 주저하지 않고, 반대로 물가안정이 확고해지고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이 뚜렷해질 때에는 신중하게 대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와 원칙에 따른 ‘결단’이다. 최근 한은의 연속 금리 인상은 그 결단의 출발점으로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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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e-mail]/[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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