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7년 예산 원점에서 재검토

체납 관리 강화·새로운 세원 발굴·공기업 배당 추진 통해 세입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 40%까지 인상·담배 세수 소방·안전 분야 예산 전환 등 제도 개선도 추진

경기도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31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보고 브리핑을 갖고, 2027년 예산 편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주형철 경제부시자는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의 목표 과제는 '2027년도 예산편성 지침 마련'과 '추가 세입 확보 방안 및 세제 개편안 마련'"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구조 개선이지만, 이는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어서 당장의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7년 본예산 편성 방향으로 ▲3년 이상 계속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부서 간에 중복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원칙적 일몰 ▲대규모 사업 추진 방식 전면 재검토 ▲‘광역’ 고유 사무 집중 ▲재정사업 평가, 보조사업 평가, 투자사업 검토 등 평가 결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점수 낮은 사업 삭감 또는 일몰 추진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등 여섯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주 부지사는 "도민 안전과 민생 강화에 집중하고, 최소한의 미래 기회는 확보하는 세출예산 편성, 아낄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아끼고 필요한 곳에 더 잘 쓰는 것 그것이 경기도정이 추구하는 재정 구조조정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세입 확보 방안으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 관리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유치 등 새로운 세원 적극 발굴 ▲도민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 추진을 내놨다.

주 부지사는 “이 세 가지 방안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도 행정력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자산 매각 등 추가적인 세입 확보 방안도 계속 강구하겠다.”고 했다.

세제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 확보 방안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까지 끌어올리는 국정과제 맞춰 ▲취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세원인 ‘지방소비세’ 세율 임기 내 40퍼센트로 인상 ▲담배소비세 중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 부분의 세목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여,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사용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 ▲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현실에 맞게 산정돼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안을 추진한다.

주 부지사는 "제도개선의 경우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해 도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다. 도의회뿐만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히 협의하는 등 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재정위기는 결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 발전으로 국가 사무가 점점 지방정부에 이양되고 있음에도 재원을 따라오지 않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도 곧 같은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지방재정분권 완성 로드맵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