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전면 철회해야"

현재 추진 중인 4개 공공주택 사업에 약속한 기반시설 등 우선 마무리해야

정당한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8만 과천시민과 합법적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

신계용 과천시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과천시 제공

"누적된 과천의 희생과 정부의 반복되는 약속 불이행을 근거로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의 즉각적인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3일 오후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시장은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과천시의 재정 현실을 직시하라"며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진입로 개설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과천지식정보타운에만 시가 투입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무려 5500억원을 상회한다. 이는 인구 8만명의 시 한 해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 어떠한 실질적 재정 지원이나 책임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또 다시 과천에 1만 세대에 가까운 추가 주택공급 물량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현재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등을 포함해 4만6000세대의 주택 공급 물량으로 이미 공급 과잉상태."라고 지적했다.

과천시민들이 경마공원 이전 반대 및 일방적 주택 공급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과천시 제공

그러면서 "정부는 2020년 8·4대책 시 과천청사 유휴지에 대한 주택공급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 결과 과천과천지구는 당초 7000세대 규모에서 1만세대가 넘는 대규모 물량으로 확대되고, 약 1000세대 갈현지구에도 신규 물량이 추가됐지만, 도로망 등 교통대책은 그대로인 채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무리한 신규 지정 대신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등 현재 진행 중인 4개 공공주택사업과 약속된 교통 및 생활 기반시설 조성을 최우선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정부에 ▲도시 수용 능력과 재정여건 무시한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전면 철회 ▲무리한 추가 주택 공급 보다 현재 진행중인 과천과천지구 등 4개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문제 최우선 해결 ▲과천시민에게 약속했던 자족기능 강화와 도시 발전 지원 대책 즉각 이행 ▲생태환경 훼손하는 그린벨트 개발 중단 ▲일방적 정책 강행 중단 및 과천시와 과천시민과 먼저 진성성 있는 협의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신 시장은 "정당한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8만 과천시민은 도시의 생존권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대표 33명이 손바닥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규원 기자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장, 깅향식 민간공동위원장, 주민대표 등 33명과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