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여전히 부동산 시장 현실 제대로 못 봐…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목표한 요란한 정부 발표를 '조기 대량 공급'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

"서울 외곽지역 중심으로 '가격 키 맞추기' 진행 중…정책 성과 아냐"

"대출 연체·경매 바라보는 대통령 인식 우려…정공법 택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급 목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이 대통령이) '조기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들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국민에게 공급의 확신을 줄 수도 없다"며 "집값 폭락은커녕 정부가 과연 실제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부터 의심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최근 강남권 일부 매물이 가격을 낮춰 나온 현상을 '투기 수요 억제'의 성과로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징벌적 세금과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일부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을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정책 성과로 평가하신다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대출 연체로 경매 물건이 늘고 있다며 이를 마치 주택가격 하락의 전조처럼 말했는데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고 집값이 자동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격의 흐름을 판단하려면 낙찰률만 볼 것이 아니라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을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0%로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는 지표에 대해 "경매 물건이 늘어났는데도 서울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보라고 한 경매 지표는 집값 하락의 조짐이 아니라 서울의 두터운 대기 수요와 심각한 공급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무엇보다 대출 연체와 경매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자가 모두 무리하게 대출받아 주택을 사들인 투기꾼은 아니다"라며 "그중에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도 있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뿐인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생업과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놓인 평범한 국민도 있다"고 적었다.

이어 "수요와 공급, 금리와 금융, 매매와 임대차가 복잡하게 얽힌 시장을 정확한 데이터와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공법을 택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