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장 인력배치가 쟁의 대상?…재계 "시행령 등 제도 보완 필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놓고 삼성 노조 "호남 못 간다" 논란

신규 투자 인력 재배치가 교섭 대상? 정부 지침은 "NO"

노동부 "쟁의 대상은 '구조조정 따른 배치전환' 한정"

그럼에도 지속되는 논란... 재계 "제도적 기준 명확해야"

지난 6월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DB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새 시행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재계에서는 이만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삼성전자 노조가 신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 재배치를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나서면서 현장에서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노동부 해석지침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배치전환을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계는 신규 투자·증설에 따른 통상적인 인력 배치는 구조조정과 성격이 다른 만큼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시행지침을 넘어 시행령과 같은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남 반도체 투자로 불거진 '배치전환' 논란

3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지난 7월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84%에 달한다며 관련 사안을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장 건설 과정에서 근무지와 처우 등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가 우려하는 대목은 공장 신설 결정 자체보다 이후 필요한 인력 배치다. 기업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결정해 공장을 짓더라도 기존 사업장의 숙련인력을 새 생산시설에 배치하는 과정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면 투자 일정과 인력 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처럼 생산시설 가동 초기부터 숙련인력 투입이 필요한 산업에서는 인력 배치가 투자 실행과 사실상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공장 건설은 회사가 결정할 수 있지만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노사 분쟁이 발생한다면 신규 투자 결정 자체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부 지침은? '구조조정 따른 배치전환' 명시

현행 노동부 해석은 모든 배치전환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사례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재계는 이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리해고나 사업 축소로 기존 고용관계를 줄이거나 재편하면서 이뤄지는 배치전환과, 신규 공장이나 생산라인 가동을 위해 인력을 옮기는 것은 목적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재배치는 고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는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구성하는 과정인 만큼 통상적인 경영·인사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공장 신설 등 사업상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법원 역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신규 공장 설립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 지침 마련…재계 "시행지침만으론 부족"

정부도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의 투자·이전 등 경영상 판단이 실제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기준을 보완해 이번 주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정부는 우선 시행지침을 택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 같은 시행지침만으로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행지침은 정부의 법 해석과 집행 기준으로 활용되지만 시행령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신규 공장 설립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도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인력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재계가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재계 안팎에선 "시행령 등을 통해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 보호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도 재계가 내세우는 근거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보·전직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해 정당성을 판단하며,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인사 조치는 제한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신규 공장을 짓는 것은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인데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 배치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면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과 신규 투자에 따른 통상적인 인력 재배치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반도체와 AI 등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국가 전략산업에서 인력 배치 문제가 새로운 노사 갈등 요인으로 번지지 않도록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