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쏠림에 정부, 이공계 인재 ‘유입부터 정착까지’ 지원 확대

과학기술 인재 5년 로드맵 발표

우수 연구자 보상·장학생 1만 명

제5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3대 전략·10대 대과제 추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함. ⓒ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선호 심화로 이공계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를 유입부터 성장·연구·취업·정착까지 전주기로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인재 육성 전략을 내놨다.

단순히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연구하고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해외 인재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과학기술인재 분야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정부가 이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인재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이공계 인력 기반 약화가 자리 잡고 있다.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이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를 이끌면서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국가 간 인재 유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까지 핵심 인재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선호 심화 등으로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적·질적 공급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30년 이후 신규 이공계 석·박사 배출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구계와 산업계의 인재 수급에 미칠 구조적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을 ‘과학기술인이 되고 싶은 나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로 제시했다.

인재의 유입부터 성장과 활약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두뇌 고속도로(Brain Highway)’로 연결하고, 과학기술인재의 가치를 높이는 ‘Value Up’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회와 보상이 확실한 과학기술인재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인재의 역동성·다양성 강화 ▲과학기술인재의 국가적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아래 10개 대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2030년까지 양질의 연구 일자리를 확충한다.

AI 대전환과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 국가적 임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을 늘린다. 우수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춘 4대 과학기술원의 정원도 확대한다.

대학의 핵심 연구인력과 연구일자리 기반을 강화해 대학·출연연·과기원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연구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박사후연구원을 대학의 공식 구성원으로 명문화한다. 연구기획·연구행정·시설·장비 운용·기술사업화 등 연구 전반을 지원하는 ‘스태프 과학자(Staff Scientist)’를 전문 연구지원 직군으로 육성한다.

우수 인재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인을 국가가 직접 발굴해 최고 수준으로 예우·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자(리더급·차세대)’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리더급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 중 만 55세 이하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20명씩 총 100명을 선정한다. 차세대는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매년 200명씩 총 1000명을 선정한다.

선정자에게는 영예성 지원과 함께 리더급은 연 1억원, 차세대는 연 500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3+2년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연구자가 단기적인 과제 확보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도 확대한다. 기초연구는 장기적으로 전체 교원의 30%, 전임교원의 50%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하고 후속연구 연계를 강화한다. 10년 이상 장기연구인 ‘한우물 파기 연구’도 확대한다.

연구행정 부담도 줄인다. 연구비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산·증빙을 최소화하는 한편, IRIS 중심의 원스톱 연구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R&D 평가 역시 4단계 등급제를 폐지하고 혁신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성과를 단순히 ‘줄 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과 도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공계 인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초·중등 학생의 수·과학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개선을 검토하고, 2027년 전국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해 탐구·실험 중심 교육환경을 확대한다.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도 2개교를 신설하고, 영재학교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3개 내외 학교의 전환을 공모한다.

학·석·박사 연계형 패스트트랙을 도입·확산해 우수 인재가 조기에 연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학은 2030년까지 70개교 내외로 확대한다.

대통령과학장학금 등을 포함한 장학생 지원 규모도 현재 3000여명 수준에서 1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AI 시대 핵심 인재 확보에도 힘을 싣는다. AI중점학교와 AI중심대·거점대, AI단과대, AX대학원을 신설·확대하고 AI 연구를 위한 R&D 투자와 GPU 등 관련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실전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수요 기반 대학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논문이 아닌 R&D 성과물 등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가칭)산업학위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 인재 육성은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는다.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성장엔진 분야의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육성한다. 4대 과기원과 지역대학 간 산학 AX 공동연구소를 9개 분야에 걸쳐 구축한다.

기초연구사업 중 기본연구의 40% 이상을 지역에 우선 할당하고 지역 대학 우수 연구소를 육성하는 한편, 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R&D도 확대한다.

해외 인재 유치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톱티어 비자 적용 대상과 K-STAR 트랙을 확대한다. 거주와 자녀교육 등을 포함한 패키지형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연구자의 R&D 참여 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여성과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동 기반도 넓힌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 바우처와 경력복귀 연구과제를 확대한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에게는 정년 이후 재고용과 석학 지원사업, 멘토링 등 새로운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된 인재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연계하고, 교육·양성부터 연구·취업·이동·정착에 이르는 인재 전주기 데이터를 연계·통합 관리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마음껏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며 “부처가 원팀이 되어 본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